호주 학생 비자, 호주 유학생 비자 거부에 대한 항소, 5개월 만에 두 배 증가

최근 호주 유학생 비자 거부 항소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관련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12월 31일 보도에서, 비자 거부 항소 건수가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이민 정책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비자 거부 항소, 5개월 만에 두 배

2023년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 사이, 내무부에서 3500명이 넘는 유학생이 비자 거부를 당했으며, 이 중 다수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종결된 사건은 단 313건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소(AAT)에 적체된 사건은 총 21,471건으로, 이는 6월 30일 기준 10,905건의 두 배에 달합니다.

특히, 항소 처리가 평균 46주가 소요되어, 신청자들이 사건 종결 전까지 약 1년간 호주에 머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

호주의 전 이민부 공무원인 이민 전문가 아불 리즈비(Abul Rizvi)는 이번 사태를 코로나19 이후 유학생 붐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은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억제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적체는 전례 없는 수준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의 처리 속도로는 적체된 사건 수를 따라잡기 어려워, 항소 기간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항소 성공률 67%, 내무부의 주관적 판단 논란

최근 6주 동안 비자 항소의 67%가 성공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즈비는 이를 내무부의 주관적 판단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내무부는 유학생 비자를 거부할 때, 종종 “당신은 진정한 학생이 아니다” 라는 판단 기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상당수의 거부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리즈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무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학생 비자를 받은 후, 호주에 머무를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과제

연방정부는 단기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를 떠나도록 유도해 총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 적체 문제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 항소 문제는 앞으로도 호주의 이민 정책과 법률 시스템에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