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파트너십의 법적 정의와 회계 처리, 호주 회계, 회계 영어, 회사의 유형, 파트너쉽 Partnership Definition and Key

파트너십의 정의 및 주요 요소 (Partnership Definition and Key Elements)

호주에서 파트너십(Partnership)은 Partnership Act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계약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수행 (Business must be carried on):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어야 함.
2. 공동 경영 (In common): 모든 파트너가 공통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를 대표하여 운영해야 함.
3. 이익을 위한 목적 (With a view to profit): 사업 운영의 목적이 이익 창출이어야 하며, 비영리 단체는 포함되지 않음.

파트너십의 법적 특성 (Legal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

1. 독립된 법적 실체 아님 (Not a Separate Legal Entity): 파트너십은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Partnership Act에 의해 규정됩니다.
2. 무한 책임 (Unlimited Liability):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며,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 유형 (Types of Partners)

1. 활동 파트너 (Active Partner):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파트너.
2. 수면 파트너 (Sleeping or Silent Partner): 경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
3. 유한책임 파트너 (Limited Partner): 자본 기여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파트너. **Corporations Act 2001 (Cth)**에 의해 일부 주에서만 허용됩니다.

파트너십의 장점 (Advantages of Partnership)

1. 추가 자본 확보 (Access to Additional Capital)
   파트너십을 통해 여러 파트너가 자본을 투자하므로, 사업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이는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2. 업무 부담 경감 (Reduction of Workload)
   파트너들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 개별 파트너의 부담이 감소하고, 각 파트너가 전문성을 발휘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경쟁 감소 (Reduction of Competition)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경쟁이 줄어들고, 시장 내에서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스킬의 결합 및 전문화 (Pooling and Specialisation of Skills)
   각 파트너는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을 결합하여 사업 운영에 기여합니다. 또한, 특정 분야의 전문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소득 분배 (Income Splitting)
   파트너십을 통해 소득을 여러 파트너 사이에서 분배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파트너는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6. 위험 분담 (Sharing of Risks)
   사업의 위험을 여러 파트너가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각 파트너의 재정적 위험이 감소됩니다. 이는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파트너십의 단점 (Disadvantages of Partnership)

1. 무한 책임 (Unlimited Liability)
   파트너들은 사업의 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즉, 파트너십의 부채나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 자산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큰 재정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2. 상호 대리권 (Mutual Agency)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동의 없이 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십 내의 모든 파트너가 각 파트너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명 제한 (Limited Life)
   파트너십은 파트너 중 한 명의 사망, 파산 또는 퇴출 시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지속 가능한 영구적 사업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4. 이익 공유 (Profit Sharing)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이익은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므로, 개별 파트너가 단독으로 이익을 최대한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는 사업 성장과 수익성 측면에서 각 파트너가 느끼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통제 상실 (Loss of Control)
   파트너십에서는 의사 결정이 파트너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 파트너가 독자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할 여지를 남깁니다.
6. 지분 이전의 어려움 (Difficulty in Transferring Interest)
   파트너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분 이전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형성 방식 (Formation of Partnership)

호주에서 파트너십은 서면 계약 (Written Agreement), 구두 계약 (Oral Agreement), 또는 당사자의 행동 (Conduct of Parties)에 의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을 통해 파트너십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Partnership Act와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서면 계약에 포함될 내용 (Contents of Written Agreement)

1. 계약 날짜 (Date of Agreement)
2. 파트너 이름 (Names of Partners)
3. 사업 목적 (Nature and Purpose of the Partnership)
4. 자본 기여도 (Capital Contributions by Partners)
5. 이익 및 손실 분배 방식 (Profit and Loss Sharing Arrangements)

법적 규정 (Legal Regulations)

호주의 Partnership Act와 **Corporations Act 2001 (Cth)**에 따라 파트너십의 형성 및 운영이 규정되며, 파트너는 서로의 법적 책임을 공유합니다. 특히, Section 115 of the Corporations Act 2001은 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최소 및 최대 파트너 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최대 20명의 파트너까지 허용됩니다. 전문직 파트너십의 경우, 예외가 존재하며,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R. 2A1.01에 따라 최대 파트너 수가 규정됩니다:

• 회계사 (Accountants): 최대 1000명
• 법무사 (Legal Practitioners): 최대 400명
• 의사, 주식 중개인 등 (Medical Practitioners, Stockbrokers): 최대 50명

파트너십의 회계 처리 (Accounting for Partnerships)

1. 자본 계정 (Capital Account): 각 파트너의 자본 기여도를 기록하며, 고정된 자본 계정으로 운영됩니다.
2. 유동 계정 (Current Account): 이익, 손실 및 기타 권리를 기록하는 유동 계정이 있으며, 인출은 이 계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대출 및 차입 (Loans and Advances): 파트너는 파트너십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으며, 이는 대출로 처리되고 파트너십의 부채로 기록됩니다.
4. 이익 및 손실 배분 (Profit and Loss Appropriation): 이익과 손실은 파트너 간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배분됩니다.

자산 및 부채의 평가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파트너십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는 파트너들이 합의한 공정 가치로 기록되며, 매출채권은 예외적으로 총액으로 기록되며 대손충당금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