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 불법 건축 논란: 수영장을 지하실로 개조했다가 10만 달러 벌금 위기

멜버른 불법 건축 사건

수영장을 지하실로 개조했다가 10만 달러 벌금 위기

호주 멜버른에서 한 화교 노부부가 약 25년 전에 집 뒤뜰 수영장을 개조했다가 현재 약 10만 호주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철거 비용 위기에 처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호주의 건축 규정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멜버른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Chai와 Emmy Teoh 부부는 약 25년 전 집 뒤뜰에 있던 수영장을 개조했다. 기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수영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내부를 건조한 저장 공간으로 바꿨으며, 그 위에 작은 별채 형태의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을 추가로 건축했다.

그래니 플랫은 호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독립형 주거 공간으로, 부모나 자녀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 구조물은 반드시 지방정부인 Council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당시 이 건축 공사가 공식적인 건축 허가(Building Permit)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Whitehorse City Council은 이 구조물을 여전히 수영장 구조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영장 위에 추가된 건물 역시 승인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Council은 해당 부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개인 건축 측량사(private building surveyor)를 고용해 현재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증받고 사후 건축 허가를 받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기존 수영장 구조와 그래니 플랫을 모두 철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며, 현재 추정되는 벌금과 철거 비용은 약 101,755 호주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한 노부부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다.

부부의 아들 Joseph은 시의회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의회가 지나치게 강경한 방식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구조물이 이미 25년 동안 와인 저장 공간과 창고로 사용되어 왔으며 실제로는 더 이상 수영장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Whitehorse City Council 측은 이 문제를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로 보고 있다.

Council 대변인은 건축 허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건물 구조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특히 승인되지 않은 건축물은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Council은 이미 5년 이상 해당 가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해 왔으며, 2022년 이후에도 총 7차례에 걸쳐 기한 연장과 시정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호주에서 건축 규정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호주에서는 개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Council 승인과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

집 증축 또는 개조
그래니 플랫 건축
수영장 설치 또는 변경
데크(deck) 또는 퍼골라(pergola) 설치
차고 또는 별채 건축

 

특히 수영장과 관련된 구조물은 안전 규정이 매우 엄격하다. 수영장 펜스 규정, 구조물 안정성, 배수 시스템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건축 규정이 수십 년이 지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집을 구매할 때 진행되는 Building Inspection이나 Council 기록 확인 과정에서 과거의 불법 건축이 발견되면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에서 주택을 개조하거나 추가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Council과 상담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은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향후 벌금이나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멜버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호주의 건축 규정과 안전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5년 전에 이루어진 개조 공사가 지금까지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