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집주인 20년 실종, 지방세 22만달러 미납으로 정부 강제 경매 진행된 이유

해외에 집을 사두고 장기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집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특히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지방세 제도가 엄격한 나라에서는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으면 정부가 법적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도 있다.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집주인이 약 20년 동안 사실상 사라진 상태에서 지방세를 내지 않았고, 결국 정부가 해당 주택을 공개 경매에 넘기는 절차에 들어갔다.

오클랜드 북쪽 고급 주택, 20년 동안 사실상 방치

문제가 된 집은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 북쪽 해안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이 지역은 바다 전망이 좋은 중상급 주거지로 알려져 있으며, 조용한 주택가가 형성된 곳이다. 해당 주택은 발코니에서 항구와 도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오클랜드 하버 브리지까지 보이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주택 구조는 비교적 넓은 중대형 단독주택이다. 침실 4개와 욕실 3개, 그리고 독립 진입로가 있는 형태로 현재 시장에서는 약 100만 뉴질랜드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수준의 주택은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거주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집은 약 20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1996년 거래 이후 점점 사라진 생활 흔적

기록에 따르면 이 주택은 1996년에 약 43만8000 뉴질랜드 달러에 거래됐다.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투자용 부동산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서 사람이 실제로 생활한 흔적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주택 관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주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세 납부가 중단된 것이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방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매년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이 비용은 지역 도로 유지, 공공시설 운영, 환경 관리 등 다양한 지역 서비스에 사용된다.
이 주택의 경우 2005년 이후 지방세 납부 기록이 사실상 사라졌다.

지방세 미납이 22만 달러까지 증가

처음에는 비교적 작은 금액의 미납 세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 지방세는 단순히 미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체 이자와 벌금이 계속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오클랜드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 주택의 미납 지방세는 약 22만 뉴질랜드 달러까지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세금 수준을 넘어 주택 가치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오랜 기간 나타나지 않았다.

시의회가 집주인을 찾기 위해 했던 노력

지방정부는 세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는다. 실제로 오클랜드 시의회는 수년 동안 집주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거 임차인에게 연락
부동산 관리 기록 조사
법적 문서 발송
외부 조사기관 협력
사설 탐정 의뢰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등기 기록에 남아 있는 이름은 Choi Wu라는 중국계 집주인으로 알려졌으며,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잠시 나타났던 집주인

2023년 상황이 잠시 바뀌는 듯했다. 시의회가 법적 절차를 더 진행하려는 시점에 한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왔다. 자신이 바로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연락을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강제 매각 절차는 잠시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 협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 상환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고 추가 연락도 점점 끊어졌다. 결국 이 집주인은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고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법원에 강제 매각 신청

모든 방법이 실패하자 오클랜드 시의회는 결국 고등법원에 해당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장기간 지방세 미납 상태가 지속되고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부동산을 공개 경매에 넘길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경매를 통해 집을 판매하고 판매 금액으로 다음 순서로 비용을 정리한다.
미납 지방세 상환
연체 이자와 벌금 정리
법적 비용 처리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집주인에게 반환
즉 집주인이 완전히 돈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은 사실상 잃게 된다.

경매 예정 날짜

현재 이 주택은 공개 경매 절차에 들어갔으며 경매 예정일은 4월 22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그 전에 집주인이 나타나 미납 세금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 주택은 공식적으로 정부 절차를 통해 매각된다.

이런 사례가 매우 드문 이유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상황이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단계에 가기 전에 상황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가족이 개입해 세금을 정리하거나 집주인이 나타나 미납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세 문제로 정부가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오클랜드가 하나의 대도시 행정 구조로 통합된 이후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 부동산 보유자가 꼭 알아야 할 점

이 사건은 해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다음 사항은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지방세 납부
부동산 관리 상태 확인
주소 및 연락처 업데이트
현지 대리인 지정
특히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지방세 제도가 명확한 나라에서는 세금을 장기간 미납할 경우 정부가 실제로 법적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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