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부, 출처 불명 재산 몰수 위기 – 캐나다와 호주에서 발생한 자산 투명성 강화 사례

중국인 부부, 거액의 재산 출처 불명으로 인해 세 채의 주택과 백만 달러 현금이 몰수될 위기

최근, 중국인 부부 Jianxin Huang과 Xiao Zhen Jean Li가 큰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이 부부의 백만 달러 상당의 재산이 몰수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BC주, 부부의 재산 몰수 추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이 부부가 소유한 세 채의 주택과 약 150만 캐나다 달러의 현금을 몰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들은 두 채가 밴쿠버에, 한 채가 Abbotsford에 위치해 있으며, 총 평가 가치는 56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합니다.

이 사건은 BC주에서 자금 세탁과 같은 금융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2023년의 '불법 재산 몰수 명령'이 적용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 명령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

 

부부의 범죄 관련 내용

지난해 9월 10일, Huang은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35세의 Zuhoruddin Mansoori와 다른 한 명을 총으로 쏘았으며, Mansoori는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Huang의 집 지하실에서 약 146만 캐나다 달러의 현금과 불법 무기, 개조된 전기 시스템 등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Abbotsford에 있는 그의 다른 주택에서는 허가된 양을 초과한 대마초 재배 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형사 기소 없이 몰수되는 재산

BC주 정부는 Huang과 그의 아내가 형사 기소되기 전에도 재산 몰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얻는 것보다 민사 소송을 통한 재산 몰수는 기준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BC 주정부는 Huang 부부의 재산이 불법 활동에서 얻은 수익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이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BC주 시민자유협회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발생한 유사한 사례

호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ATO(호주 국세청)는 소득과 소비가 일치하지 않거나 해외에서의 자산 투자가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호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일부 부동산 거래가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사례로, 중국인 두 명이 호주에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멜버른과 태즈메이니아에 위치한 자산들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된 것으로 의심되어 압류되었습니다. 이들의 자산 총 가치는 약 1,730만 호주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소유의 ANZ 은행 계좌에 짧은 기간 동안 224만 호주 달러가 입금되면서, 당국의 주목을 받아 계좌가 동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제 정보 교환으로 인한 자산 투명성 강화

호주 국세청은 CRS(공통보고기준)를 통해 65개국에서 호주인이 소유한 약 160만 개의 해외 계좌 정보를 수집했으며, 그 금액은 총 1,000억 호주 달러에 이릅니다. 이러한 국제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해 각국은 계좌 소유자의 이름, 계좌 잔액, 이자나 배당금 등 다양한 재정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CRS 시스템은 2014년에 설립되어 9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숨겨진 자산들이 더욱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

결국, 호주나 중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적인 자산은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없으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행동은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